사건명 재산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8. 8. 선고 80누221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1980.10.1.(641),13090] 재산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건축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