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애인고용부담금및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57, 1996. 10. 14., 인용
장애인고용부담금및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및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직업훈련기본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