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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수용자감독업무소홀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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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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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403, 2008.09.22, 기각
작업수용자 감독 업무 소홀(주의→기각)
소청_원처분_주의
소청_감독태만
작업수용자감독업무소홀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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