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살방조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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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송기헌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춘천지법 원주지원 2009. 7. 16. 선고 2009고합30 판결
  [자살방조·자살방조미수] 항소[각공2009하,1517]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