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동차운수사업양도인가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4402 판결
[자동차운수사업양도인가거부처분취소][집39(3)특,464;공1991.8.15.(902),2053] 자동차운수사업양도인가거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