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동차운송알선사업계획변경신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3998 판결
[자동차운송알선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무효확인등][공1993.10.1.(953),2428] 자동차운송알선사업계획변경신고 수리취소처분무효확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