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미래종합	# 변호사 (상위 10) 1 문진탁 1 김병재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9. 24. 자 94두42 결정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공1994.11.1.(979),2879]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
   행정소송법

1983년

2. 대법원 1983. 12. 20. 자 83프12 결정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공1984.2.15.(722),265]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