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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입학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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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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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다422,82다카1023 판결
  [입학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집30(4)민,1;공1983.1.15.(696),82]
   입학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교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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