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야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다27083, 27090 판결
[임야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임야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등][집44(1)민,198;공1996.4.15.(8),1078] 임야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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