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목벌채불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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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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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504 판결
  [임목벌채불허가처분취소][공1984.2.1.(721),209]
   임목벌채불허가처분취소
   산림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