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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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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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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누1786 판결
  [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11.1.(883),2102]
   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세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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