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일반교통방해치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지평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일반교통방해치사·일반교통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공2014하,1759]
   일반교통방해치사 일반교통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2. 대전고등법원 2014. 5. 1. 선고 (청주)2014노19 판결
  [일반교통방해치사·일반교통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치사 일반교통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3. 청주지법 2014. 1. 9. 선고 2013고합192 판결
  [일반교통방해치사·일반교통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 항소[각공2014상,211]
   일반교통방해치사 일반교통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