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기각결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7. 24. 자 87마45 결정
[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기각결정][공1987.10.15.(810),1514] 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기각결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의장법 특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