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의료법제25조제1항위헌소원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29, 2005. 9. 29.
의료법 제25조제1항 위헌소원 등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제25조제1항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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