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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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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82, 2019.10.10, 기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정직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54, 2019.04.30, 감경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85, 2019.04.09, 기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강등 →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588, 2019.01.08, 기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정직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국가공무원법
2018년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267, 2018.07.19, 감경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강등 ⇨ 정직3월)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국가공무원법
2017년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77, 2017.12.26, 기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60, 2017.04.27, 기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지시명령위반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700, 2017.04.18, 감경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파면→강등)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18, 2017.04.06, 기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2016년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87, 2016.10.20, 감경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지시명령위반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국가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444, 2016.10.20, 감경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감독태만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국가공무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467, 2016.10.20, 취소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국가공무원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74, 2016.08.23, 감경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지시명령위반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83, 2016.08.23, 기각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국가공무원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77, 2016.07.14, 감경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파면→해임)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지시명령위반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041, 2016.04.21, 감경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지시명령위반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56, 2016.03.17, 감경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강등→정직3월)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지시명령위반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국가공무원법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57, 2016.03.17, 감경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지시명령위반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2015년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683, 2015.12.30, 감경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지시명령위반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630, 2015.12.07, 감경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지시명령위반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29, 2015.07.01, 감경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국가공무원법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263, 2015.06.15, 감경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지시명령위반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359, 2015.03.30, 감경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파면→강등)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국가공무원법
2014년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40, 2014.11.21, 감경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파면→정직3월)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83, 2014.10.31, 감경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파면→강등)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국가공무원법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114, 2014.05.12, 감경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파면→강등)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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