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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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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평강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4도16080 판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미간행]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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