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음란한문서제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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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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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2413 판결
  [음란한문서제조,음란한문서판매][공1995.8.1.(997),2673]
   음란한문서제조 음란한문서판매
   헌법 형법

2.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266 판결
  [음란한문서제조,음란한문서판매][공1995.3.15.(988),1367]
   음란한문서제조 음란한문서판매
   형법

1991년

3.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550 판결
  [음란한문서제조,음란한문서판매,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집39(3)형,852;공1991.11.1.(907),2563]
   음란한문서제조 음란한문서판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