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음란물건판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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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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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346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건판매][공2000.12.1.(119),2370]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건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