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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은행감독원장의조사거부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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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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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누231 판결
  [은행감독원장의조사거부취소][공1982,.10.1.(689)836]
   은행감독원장의조사거부취소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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