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은닉재산보상금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누273 판결
[은닉재산보상금결정처분취소][집31(3)특,21;공1983.7.1.(707),971] 은닉재산보상금결정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