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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유형문화재지정고시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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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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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누3414 판결
  [유형문화재지정고시처분취소][공1994.9.15.(976),2305]
   유형문화재지정고시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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