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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유골유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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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57년
1. 대법원 1957. 7. 5. 선고 4290형상148 판결
  [분묘발굴,유골손괴,유골유기][집5(2)형,029]
   분묘발굴 유골손괴 유골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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