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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위헌제정신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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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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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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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11. 12. 자 84카36 결정
  [위헌제정신청][공1986.2.1.(769),231]
   위헌제정신청
   하천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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