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위조공문행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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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임종선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도1839 판결
  [위조공문행사·사기미수·건축법위반][공1994.7.1.(971),1866]
   위조공문행사 사기미수 건축법위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