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위법부당수정된토지등급시정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223 판결
[위법부당수정된토지등급시정청구][공1986.10.1.(785),1247] 위법부당수정된토지등급시정청구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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