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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위법건축물시정지시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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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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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8828 판결
  [위법건축물시정지시처분취소][공1993.1.1.(935),128]
   위법건축물시정지시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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