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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사행정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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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823, 2008. 12. 1., 기각
위반건축사행정처분취소
위반건축사행정처분취소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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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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