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위반건축물시정지시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박종규 1 정만조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누10645 판결
  [위반건축물시정지시처분취소][공1996.12.1.(23),3462]
   위반건축물시정지시처분취소
   건축법

1991년

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438 판결
  [위반건축물시정지시처분취소][공1992.1.15.(912),329]
   위반건축물시정지시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