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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위력자살결의방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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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부산고법 1996. 10. 30. 선고 96노502 판결:상고기각
  [위력자살결의(인정된 죄명:자살교사),위력자살결의방조(인정된 죄명:자살방조) ][하집1996-2, 624]
   위력자살결의 위력자살결의방조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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