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원천징수분법인세액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두3924 판결
[원천징수분법인세액부과처분취소][공2002.2.15.(148),403] 원천징수분법인세액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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