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원천세징수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50581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였음[국패] 국세_원천 원천세징수처분등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 서울고등법원 2021.08.20 선고 2020누67089 판결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였음[국패] 국세_원천 원천세징수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3. 서울행정법원 2020.11.19 선고 2020구합58472 판결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였음[국패] 국세_원천 원천세징수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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