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원인무효에의한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원인무효에의한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공1995.7.1.(995),2262] 원인무효에의한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1990년
2.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11128 판결
[원인무효에의한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0.12.15.(886),2398] 원인무효에의한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