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우편법시행규칙제135조의2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26, 2013. 6. 27.
우편법 시행규칙 제135조의2 위헌확인 우편법시행규칙제135조의2위헌확인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