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용수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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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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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8년

1. 대법원 1968. 3. 26. 선고 67다2866, 67다2867 판결
  [부당이득금(본소)·용수권확인(반소)][집16(1)민,186]
   부당이득금 용수권확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