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외국의사면허증인정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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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547 판결
  [외국의사면허증인정확인][공1989.2.15.(842),235]
   외국의사면허증인정확인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1986년

2. 대법원 1986. 7. 8. 선고 84누653 판결
  [외국의사면허증인정확인등][공1986.8.15.(782),1004]
   외국의사면허증인정확인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