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예비역준사관임용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누6934 판결
[예비역준사관임용처분취소등][집39(3)특,425;공1991,1940] 예비역준사관임용처분취소 군인사법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