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서울행법 1999. 12. 14. 선고 99구4371 판결 : 항소기각·상고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99-2, 610]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9.4.15.(80),684]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하천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995년
3.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13497 판결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5.9.1.(999),3001]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공중위생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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