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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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정태영 1 강대헌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누358 판결
  [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9.1.(687),702]
   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972년

2. 대법원 1972. 3. 28. 선고 72누74 판결
  [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집20(1)행,051]
   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1971년

3. 광주고등법원 1971. 12. 29. 선고 71구10 판결
  [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