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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영관생계보조기금권리자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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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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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3041 판결
  [영관생계보조기금권리자확인등][공1991.3.15.(892),874]
   영관생계보조기금권리자확인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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