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의정부지법 2011. 9. 27. 선고 2010구합5276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처분취소] 확정[각공2011하,1384]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