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업무상과실장물보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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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허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174 판결
  [업무상과실장물보관][공1986.10.1.(785),1271]
   업무상과실장물보관
   형법

1984년

2.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488 판결
  [업무상과실장물보관][공1984.11.15.(740),1758]
   업무상과실장물보관
   전당포영업법 형법

3.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96 판결
  [업무상과실장물보관][공1984.10.1.(737),1517]
   업무상과실장물보관
   전당포영업법 형법

1978년

4.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1902 판결
  [업무상과실장물보관][공1978.12.15.(598),11128]
   업무상과실장물보관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