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업무상과실자동차파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도671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자동차파기·도로교통법위반][집31(5)형,76;공1983.11.15.(716),1625]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자동차파기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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