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업무상과실기차추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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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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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1278 판결
  [업무상과실기차추락,업무상과실치사][공1992.1.1.(911),158]
   업무상과실기차추락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