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업무및재산의관리명령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317 판결
[업무및재산의관리명령처분취소][집45(3)특,547;공1998.1.15.(50),312] 업무및재산의관리명령처분취소 상호신용금고법 행정소송법
2.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0284 판결
[업무및재산의관리명령처분취소][공1998.1.15.(50),321] 업무및재산의관리명령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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