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양도소득세전액면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부산고등법원 2021.09.08 선고 2021누21521 판결
피고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전액면제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 부산지방법원 2021.05.14 선고 2020구합528 판결
피고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전액면제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