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10.19 선고 2021누74985 판결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 대구지방법원 2022.04.14 선고 2020구합796 판결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정함이 타당[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21년
3. 인천지방법원 2021.11.26 선고 2021구단859 판결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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