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2. 대법원 2020.03.12 선고 2019두60066 판결
(심리불속행)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였다거나 양도대금이 양도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