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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부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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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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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누254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부취소][공1990.10.1.(881),197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부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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