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양도세환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수원지방법원 2021.04.22 선고 2020구합344 판결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세환급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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