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양도세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08.26 선고 2021두38826 판결
(심리불속행) 조세심판결정문 송달은 적법하므로 제소 기간을 도과하였음 [국승] 국세기본법 양도세취소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2020년
3. 인천지방법원 2020.06.19 선고 2019구단1941 판결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각하] 양도소득세 양도세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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